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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말한다. 비교적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목표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온실 가스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위주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나라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한국의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철강, 암모니아, 수소, 알루미늄 등의 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출권 가격을 유럽 배출권 가격에 서서히 맞춰 나가거나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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